흠.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사회에서, 도덕, 윤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역작용이 많을 것이다. 각 체계들의 확장성 경향은 법에 의해서 제한된다. 법에 의한 제한을 도덕, 윤리가 대신하는 것을 '윤리화'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윤리법? 사실 그건 문제가 많은 표현. 그건 비로서 법적 규제의 강화지, 윤리의 증가라고 볼 수 없다. 윤리와 법은 엄연히 다른 개념. 다만 법이 각종 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경우는... 윤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한국에서 더 필요하고, 긴요한 것은 법치의 강화다. 정당성을 갖는 법치. 멩박이나 그네가 요구하는 그런 법치가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치...


"일본 언론은 "반일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며 혐한(嫌韓) 여론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립적 언론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관조(觀照)적 시각에서 양국의 문화 차이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연재를 시작했다. '올바름이란 무엇인가―한국 사회의 법의식'이라는 기획이다.

마이니치는 "한국은 '국제 합의'보다는 '정당성'을 우선시한다"고 분석했다. 유교 문화권인 한국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올바름'을 중시했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올바른지'를 문제 삼는다. 이런 도덕주의가 '도덕이 법에 우선한다'는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적·군사적으로 약했던 한국이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명분론에서 정통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한파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의 해석도 곁들였다. 1980년대 민주화 시기에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그릇된 제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의 가치가 법의 가치 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배상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에게 "이번 판결로 그간의 한(恨)을 푸시기를 바란다"고 한 재판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마이니치는 "피해자 심정에 기댄 판결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따지는 '매뉴얼 사회' 일본은 다소 모순이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문서상 합의를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국민적 합의인 법이나 국가 간 조약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이 존재하는 한, 법적 판단 영역에 도덕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신문은 "한·일 간 법의식 차이가 '동떨어져 있다'고 할 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 쓴 것이다. "한국이 황당하지만 살펴보면 이해할 구석도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한국인 가운데에도 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다. '과거 약속을 새로운 잣대로 깨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합의보다 정당성을 앞세운다"는 한국을 보는 마이니치의 시각은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

어떤 경로로 페친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페친 박주하 님의 글이 인상적이어서 퍼나른다.

"지구상에 70억명이 있다면, 성공의 종류 또한 70억개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내 나이 7~80세가 되었을때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나이가 장애가 아닌, 나이에 맞게 더욱 깊어지는 업(業)을 찾는 것.
그 길에 대한 꿈을 꾼다... 어떤 길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근대 적응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 근대화와 탈근대화의 이중과제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공존

비동시성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 [‘simultaneity of the nonsimultaneous’ ] (E.  Bloch)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과제

근대 적응을 근대화로, 근대 극복을 탈근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대화를 더 이상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체계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문헌]

백영서 (2008),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비 ...

도서관 새책 코너에 한국 아파트 문화를 다루는 책이 꽂혀 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모름지기 책을 쓰려면 저런 책을 써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남이 아직 하지 않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넌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읽고 싶은 책... 남이 읽기 전에 네가 제 1 독자잖아?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쓰라고. Huh?

분리 decoupling: 정치 조직, 정책과 실행/집행의 분리


- 조직이 만들어낸 결과(output)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 말과 행동 action/ talk
- 정책과 실행 policy/ practice
-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 개혁 (조직의 외형)/ 실제로는 변한 것 없음 (조직 활동)
- 변한 것 (변한 척 하는 것,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 실제로는 변하지 않음.
- 혹은 하겠다고 약속 함 (무엇인가를 하겠다)/ 실제로는 하지 않음.
- loose-coupling은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 counter-coupling은 ... 어떤 결과가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치되 (역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위선 hypocrisy
- 지킬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
- 겉으로는 착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 속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분리"는 조직/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 그 상태에 대한 것이다.

"위선"은 좀 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행위자의 의도는 아니더라도...


논점은
-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분리가 더 잘 일어나는가.
- 분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 어느 정도 분리여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분리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항상 일관되어야 하는가?

아시아: decoupling: from felxibility toward uncertainty

정책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를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 (자유!), 법원, 언론의 자유 등을 외저으로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인정해 놓고서, 실제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왜? 발전을 위해서, 희생...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복도식이다. 우리집에 한 쪽 끝인데 반대 쪽 끝에 집에 사는 바깥 어른을 가끔씩 만나다. 글쎄. 60대 전후쯤 되셨을까? 언젠가 나를 보고선 "딸이 많이 늦었지요?" 그러더니 오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니까 "아이구. 그 나이에 공부하기 힘들 텐데..." 어디 가면 동안이라는 소리, 심지어 멀리서 혹은 어두운데서 보면 대학생 같다는 얘기까지 듣는데... 어디서 이런 망발(妄發)을... ㅠㅠ

고부(姑婦)가 함께 살다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들로 마음 상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거지만... 서로 자기만 큰 소리 못 내고 참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참... 그렇네... 참...

1) 언제나 그랬듯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35만원 받는 글. 해외 장애인 정책. A4로 한 장 반 정도... 일기가 아닌 다음에야 써야 할 분량의 글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는 읽어야 되는 것 같다. 물론 주제, 글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2)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문광부가 유해가요로 지정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뭐. 동요가지고 그렇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가 그런 일이나 하다니. 할 일 없다..." 대략 그런 반응을 보였다.
애초에 나는 발설하진 않았지만 그 판단에 동의했다. 원래 차별, 배제의 논리는 사소하고 매우 일상적인 것에서 배우는 것 아닌가. 은근히... 그런게 쌓여서 편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들과 지낸지 벌써 삼년인가?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해도 배제, 편견, 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 어제 신우회에서 장애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낀 거지만...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고 페북 반응을 읽어보니 내가 과잉해석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논리라면 유해 동요가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음. 발설하지 않길 잘한 것 같다.

4) 한국은, 아니 내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근대인들이다. 근대적인 너무나 근대적인... 그 발전, 개발, 성장, 진화, 진보, 성공 논리. 지겹다.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