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30일 화요일

대개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아침처럼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으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자꾸 의식하지 않으려고 밖으로 밖으로 몰아 내려 애쓰던 생각, 아이디어 한 조각이 소재가 되어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꿈 속에서 겪었던 그 황당한 '시츄에이션', 오해 그리고 내 '변명' 혹은 '논변' 내용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내 의식 속에 남아 있다. 어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찜찜하다. 맺힌 일들 없도록 가능한 드러내면서 유하게 살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얼마 전에 본 '다큐'에선 보면 수십년 동안 묵은 그런 '쓴 뿌리'가 있어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례를 보기도 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다. 마음 혹은 심리체계의 자율성, autopoiesis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꿈에 대한 루만의 생각을 우연히 발견했다. Deutschland Radio에서 루만 메모상자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방송 원고에서 (여기). 유감없이 발휘되는 루만식 건조한 유머도 들어 있다.

"Zettel Nr. 52/25s: Träume – Bewußtsein mit schlechter Beleuchtung und verminderter Fähigkeit, die Differenz intern/extern zu handhaben. (...)
Zettel Nr.52/25s1: Träume sind unbeobachtbare Beobachtungen. Eben deshalb fehlt ihnen der Realitätswert."

"꿈: 조명 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외부 구분 능력이 떨어져 있는 의식 상태
꿈은 관찰불가능한 관찰이고, 바로 그 때문에 꿈엔 현실가(價)(현실감感?)가 모자란다."

Gibt es in unserer Gesellschaft noch unverzichtbare Normen?

youtube에서 가끔씩 'Luhmann'을 검색해 보는데 오늘 새롭게 건진 게 있어서 연결해 둔다. "Gibt es in unserer Gesellschaft noch unverzichtbare Normen?" 제목의 강연 중 일부... 아마 시작 부분인듯... "Meine sehr geehrte Damen und Herrn. In dem Titel des Vortrags kommen Worte vor, die Sie kennen. Sonst würden Sie vermutlich gar nicht gekommen sein..".



찾아보니 이 강연은 1991.12.11 'Hospitalhof in Stuttgart'에서 있었는데,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다. 강연 내용은 이미 단행본으로 나온 바가 있고 (1993) "Die Moral der Gesellschaft"(2008)에도 실려있다. 영역본이 Soziale Systeme 2008년 호에 실리기도 했는데, 내려 받을 수도 있다: "Are There Still Indispensable Norms in Our Society?" 강연 영상이 올 해 DVD로 나온 모양인데 유투브엔 아마도 홍보 목적으로 일부 올려 놓은 듯. DVD 정보는 여기
그렇담 이 강연의 제목에 대한 루만의 답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규범이란 것이 아직 존재하는가? 아직 꼼꼼하게 읽진 않았지만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선 '가치' (Werte, values)에서 그런 규범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 이전 사회에선 '자연법' 등으로). 이 글에서도 언급되지만 루만은 한 편으로 자연법, 주체, 이성 등에서 규범적 근거를 찾는 접근을 낡은 유럽적 사고라고 배격하지만 동시에 'anyting goes'적 접근 - '포스트 모던'? - 도 피하려 한다. 나는 그런 점을 루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혁신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 주장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게 본다. 그렇다. 모두가 루만에 동의하거나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강정인, 하상복, 김수자, 2009, 후마니타스)


한국에 있었더라면 당장 샀을 책. 인터넷에 내용 요약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인용해 놓는다. 그럴듯 하게 들리고 요즘 내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방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설명인데, 이런 테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이승만은 독립 운동에 대한 기여로 인해, 박정희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한 업적으로 인해, 각각 정권의 '반민주성'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어느 정도 비켜 가거나 상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 광주 민주 항쟁을 짓밟고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그 정부가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바로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는 이념적 자원을 태생적으로 결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의 결함을 메울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는 급진화된 저항 세력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연합 공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 궁극적으로 1987년의 6월 항쟁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한겨레가 이 책과 관련해서 강정인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일부 오려 놓는다. 나로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설명이다.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주의가 출현하고,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반면 한국 같은 후발국가에서는 구질서의 이념이 잔존하는 가운데 온갖 근대 이념들이 동시적으로, 급작스럽게 출현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 안에 과거 질서인 권위주의와 미래 질서인 자유민주주의가 병존하는가 하면, 같은 시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는 거지요.”

강 교수가 볼 때 보수주의 정권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가 붕괴한 것은 그들이 ‘세계시간의 압력’에 의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이념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충돌하면서 지속적인 정당성 위기를 불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와 같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전통이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해방 직후 한국의 정치현실을 자유주의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이념적 활력과 계급 역량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자유주의보다 더 광범위한 호소력을 지닌 사회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일거에 보수·반동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파 대중운동

오늘 프레시안에 실린 손호철 교수의 칼럼이 요즘 생각하던 바를 제대로 건드리고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다.

1922년 로마. 검은 제목에 흰 완장을 찬 군중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역사를 암흑으로 몰고 갔다. 역사적인 파시스트 대중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물론 대중운동이 파시즘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가는 논쟁적이다. 파시즘을 1930년대 대공황기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몰락한 중산층과 룸펜플로레타리아트 등 광범위한 대중적인 지지와 동원에 기초한 독재체제로 이해하는 일반적 방식에 비해 파시즘의 등장은 위로부터의 쿠데타 등 다양하며 대공황기에 남유럽과 동유럽 등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 전반에 생겨났던 체제로 인식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의식에 기초해 일부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은 1980년대 피노체트 정권, 브라질 군사정권 등을 대중운동과 대중적 지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파시즘이라고 주장했고 국내 학계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채택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종속적) 파시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시즘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극우적 대중운동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의 경제공황과 관련해 국가폭력의 증가와는 별개로 독일과 같은 파시즘적인 대중운동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출범한 애국기동단이다. 해병대 구국결사대, 여군 전우회, 특별경호단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 극우조직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진실, 정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며 "종북반역 세력을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한다"는 섬뜩한 선서를 했다.

그리고 이들 애국기동단과 고엽제전우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24일 새벽 시청 앞 대한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에 난입해 강제 철거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즉 공언한 대로 직접 폭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파시스트 대중운동의 단초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아직 이 같은 운동은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방공간에 나타났던 서북청년단과 같은 백색테러조직이 부활한 느낌이다. 그러나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좌파)신자유주의 정책과 최근에 터진 세계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우파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생존의 벼랑에 몰린 대중의 절망과 분노가 1930년대의 독일과 이탈리아처럼 엉뚱하게도 노동자계급과 진보세력으로 향할 경우 사태는 무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극우세력의 지지층인 영남, 50대 이상의 노령층,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외에도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퇴출되고 있는 600만 명 수준의 자영업자,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850만명의 비정규직, 잠재적 실업층인 20대에 주목해야 한다. 26일 열린 맑스 코뮤날레의 종합토론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지만 이들의 분노가 이명박 정부로 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노동귀족, 공기업=철밥그릇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에 호응해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공격할 수도 있다.

대중의 심리란 복잡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동운동이 지금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을 벗어나 이들 사회적 약지들의 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대변하고 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지만 안타깝지만 딱 맞는 해답은 없다.

그러나 최근 극우단체들의 폭력를 보면서, 한국에도 파시스트 대중운동이 오는가 하는 불행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 사태나 '디 워' 논쟁 때 '대중 파시즘' '대중 독재' 논의가 등장하기도 했었다. 유학생들끼리 가졌던 세미나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했다가 대중을 무시하는 먹물근성, '파시즘'을 함부로 들먹이다니... 그런 반응을 접한 적이 있는 터라 2mb 정부 아래에서 드러나는 이런 변화가 새삼스럽다.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국민총동원체제를 벌였고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두고 대중운동이라고 부르긴 힘들 것이다. 그러니 그 시기는 대중운동 없는 파시즘이라고 해야 할 듯 하다. 파시즘적인 대중운동의 기미는 공교롭게도 민주주의 이후에 보이기 시작했다. 월드컵, 황우석, 디워 지지는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지난 해 촟불집회나 노무현 전대통령 애도의 물결은 오히려 민주화 운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기준? 아직 모르겠다. 어쨌든 2002 월드컵에서 드러난 스포츠 민족주의는 자본, 국가, 매스미디어, 스포츠권력 등이 멍석을 깔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박스컵' 같은 정부가 만들어 낸 스포츠 민족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과학민족주의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정희 시절 '전국민의 과학화'와 '황우석 지지' 사이엔 일부 연결점도 있지만, 전자가 위로부터 민족주의였다면 후자는 아래로부터 민족주의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손 교수는 "특히 이미 극우세력의 지지층인 영남, 50대 이상의 노령층,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외에도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퇴출되고 있는 600만 명 수준의 자영업자, 1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와 850만명의 비정규직, 잠재적 실업층인 2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 중에는 빨간 마후라를 들고 나타나시는 '해병전우회'나 '반공...' 도 있지만 인터넷 등 매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세련된 논리를 만들어 내도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mb 정부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80년 이후,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묵은 과제들이 조금씩 청산된 이후, 이젠 본격적으로 계급갈등, 이데올로기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 갈등이 '대중운동' 같은 힘 싸움, 길거리 위 세력대결의 형태로 불거나오지 않아야 할텐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건 길거리 정치라는 방식을 통하는 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듯하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부에 궐기하고, 저항하라고 선동하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처방인 것 같다. 지금은 민주화운동기가 아니다. 기존 질서를 근원적으로 바꾸기 힘들 정도로 '안정된' 상황에서 운동이 가져오는 변화는 '반동'일 수도 있다. 우파 대중운동... Wer weiss...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삶과 죽음: 디지탈 혹은 아나로그?

'죽음'은 일상의 영토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직접 대면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그렇게 밀려난 죽음이 언론의 영토 안으로 밀려 드는 것인양 우리는 그렇게 대개 한 다리 건서서 죽음을 접한다. 죽음과 삶은 흔히 이것 아니면 저것, 즉 binary 혹은 디자탈적으로 이해하지만 - 다시 말해 죽지 않은 모든 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 사실 죽음과 삶의 관계는 '아나로그'로 보는 게 맞을 듯 하다. 우리는 출생과 삶의 종점 위 어느 한 점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사는 건 곧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게 사는 것이고... 뭐, 그런 개똥철학... 얼마 전 돌아가신 그 분이 남긴 말,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이런 저런 경로로 訃音을 여럿 듣게 된다. 독일식으로 '미햐엘 약존'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그 양반의 죽음, 사회학 이론사에서 맑스주의 계급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론으로 한 페이지를 차지하던 Ralf Dahrendorf 선생의 부고에다, 며칠 전 학교소식지에선 문학전공 교수였던 Jörg Drews 교수의 부음도 읽었다. Drews 교수는 한국문학에 대한 짧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서 그 죽음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70세면 아직 한창인데.... Dahrendorf교수의 죽음은 학부시절 들었던 Popper의 죽음이나 들뢰즈의 자살 소식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마이클 잭슨이야 더 멀다. 영국에서 다이애나비의 죽음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라고 하던데, 내게도 딱 그 정도 무게를 갖는... 난 마이클 잭슨의 노랠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워낙 '댄스음악'을 즐기지 않는데다, 너무 대중적인 것들은 일단 회피하려는 심리가 그 땐 더 강했다. 혹 누가 알랴. 노통의 죽음 이후에 그 양반을 '재발견'한 이들이 그렇게 목놓아 애도하듯이, 나도 '약존'씨를 재발견하며 그의 천재성을 몰라 본 내 짧은 안목을 탓할지. 나보다 몇 해 어린 중국인 '동료'는 그 양반 노래 전곡을 '소장'하고 있는 광팬이라 지난 주말 '애도'하며 보냈다고 한다. 나름 애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양반 노래 'Ben'을 연결해 둔다. 아.. 저랬던 소년이...




어찌되었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민감해지는 건 적어도 내게는 분명하다. 삶과 죽음이 binary하게 이해되기 힘든 카데고리라는 건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는 인간이 그 경계 설정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기도 하다. '생명윤리'가 각광을 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존엄사 (안락사), 낙태, 배아연구, 연명기구 사용이나 좀 더 고전적인 주제로 '사형' 같은 경우가 있겠다.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the end of the beginning

오늘 IHT에 실린 최근 이란 사태에 대해서 Roger Cohen이 쓴 칼럼 제목이다. 1979년 이란 혁명은 거의 일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번엔 시작하는 것 같더니 곧 사그러 들고 있다는... 벌써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폭압적 진압 탓이겠지만, Twitter revolution 운운하던 얘기들이 참 민망해 지는 상황이다. 인터넷, 트위터 등의 기여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해 '촛불 시위'를 떠올렸는데, 쉽게 사그라드는 걸 보면서도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 이런 것도 세계화 추세인가... 사회운동 연구자들에게 재미있는 주제임에 분명하다. 뭔가가 있다. etwas steckt dahinter... 갈등과 저항의 일상화, 민주주의의 일상화... 극단을 피하는 그런 메카니즘이 마련되 있는 것이다. 학습효과라고 해도 좋고, 역사의 발전이라고 해도 좋을...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발견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메카니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더 고민해 봐야할 듯.

독재 논쟁

떠 오른 생각을 잃기 아까워서 크게 마음이 동하진 않지만 숙제하는 마음으로 써 본다. 아침부터...
하나는 이명박 정부 성격 논경,'독재'에 대하여...
특별히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 언론을 들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내용들이다. 그 중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두 글만 특별히 적어 두기로 한다.

우상호: 왜 독재라는 말이 나올까
김원: 다시 ‘독재’를 생각한다. 김대중-노무현 때도 비슷…추모 머문 대안의 후퇴

우상호의 주장은:

흔히 독재냐 아니냐를 따질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그리고 비판세력, 반대세력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한다. 어느 나라의 독재자도 자기 지지세력을 괴롭히거나 탄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법에 의한 통치는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다. 독재자들은 다 법을 이용한다. 기존 법으로 반대세력의 입과 발에 재갈을 물리다가, 해당 법규정이 없으면 황당한 법(가령 마스크 금지법, 무차별 도청법 등)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전두환 정권 때 감옥 간 수많은 민주인사들도 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도 다 법에 의해 끌려간 것이다. 무리한 수사와 고문, 정권의 눈치를 본 사형선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법에 의한 지배가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아직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후퇴 수준이 과거의 독재적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은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틀린 얘긴 분명 아닌데 좀 뭐가 많이 빠진 듯하다. 시원한 분석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그렇담 김원의 얘기는 어떤가?

그럼 '독재'란 무엇일까? 담론 수준에서 독재는 '군부지배', '일당-일인의 전횡적 통치', '억압적 통치' 등이 아닐까? 요즘 보수정당이나 일부에서 자주 쓰는 '소통의 부재'란 아마도 시민사회와 반대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부와 다수 여당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

되돌이켜 보면 이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기에는 소통이 잘 이루어졌나 질문하면 그 역시 아니다. 포퓰리즘적 통치에 기초한 정당제와 대의제의 약화는 2000년대 내내 지속된 현상이다. 그래서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고 비판했고, 시민들에게 지적인 충격을 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

MB정권은 이전 정권에 비해 공권력으로 상징되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사용이 잦다,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 등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강력하다 등이 이를 보여주는 주된 현상들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전 정권에도 사회운동 등에 대한 탄압은 존재했고, 억압적 국가기구도 작동했다. 불안정노동, 구조조정,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기억하면 된다. 다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을 뿐이다. 물론 억압적 국가기구 작동이 이전보다 노골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독재라고 부르는 근거는 아니다.

(...) '대안'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재를 부르는 순간, 그 대안은 민주주의가 되고, 대안-담론 수준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소통의 원활 등으로 좁혀진다. 다시 1987년 수준의 민주주의로 회귀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독재라는 담론을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담론 수준에서 독재에 대항해 투쟁하자고 대중들에게 외치면, 대중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할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87년 제8차 개헌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즉 민주주의의 계급성이 아주 쉽게 망각된다는 것이다. 지금 운위되는 민주주의는 이른바 독점자본의 정치적 외피로서 민주주의이다. 그 외피에 상처를 내는 반동적 부르주아지들의 지배에 대항하자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

현재 억압적 국가기구의 작동은 '독재'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가 총자본의 장기적 정치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상황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국선언이 확대되는 와중에 '시민사회는 독재에 맞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시민사회는 이념적인 면에서나, 조직적인 면에서 분화가 공고화된 상태이다. 지금 시국선언은 시민사회내 MB정권의 공권력의 과잉 사용과 시민사회내 이익매개 기능의 단절을 비판하며 나온 - 모두가 아니지만 적어도 최대 반대연합이란 의미에서 -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재와 소통의 부재라는 현실 진단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재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대안을 스스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대안이 퇴영적인 만큼 설득력을 시민사회에서 좀 더 넓게 가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혹자는 87년 6월 이전을 회고하며, '좀 더 대중적인 슬로건'을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별로 대중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민사회내 존재하는 대항세력의 입지를 좁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옛 민주당 대변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단상'에 비하면 훨씬 던 시원한 분석이다. 역시 '레디앙'에 실린 글 답게 결론이 과격하다. 결국, "국가가 총자본의 장기적 정치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작동"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고작 87년으로 회귀하는 소극적 대안 제시를 못마땅하면서 자본제적 질서를 뿌리째 뒤집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또 언제적 이야기인가.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interaction에서 비로소 결정되는 성향, 견해의 위치

好不好 드러내길 좋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양 극단에 배치하면, 대개 개개인의 평소 성향은 그 중 어디쯤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 그 '성향'은 꽤 큰 편차를 보이면서 그 선상에서 이동할 것이다. 내 관찰에 따르면... [물론 그 표본 수가 극히 적지만^^] 그 이유는? 우리의 성향은 - 많은 경우 -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변함없이 고정된 성향이 있다기 보단, 우리 성향은 대개 interaction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好不好를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대에겐 好不好를 드러내지 않기 쉽고, 그 역도 성립하고. 물론 사람품평회를 할 때 맞장구치면서 '씨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성향의 조합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착한사람' X '착한사람'"의 조합도 있겠지만... 여하튼 대개 한쪽이 치우치는 것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는 반발하려는게 인지상정인 것 같다. 好不好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 같다. 물론 단순무식, 시종일관, "모든 빨갱이를 몰아내자"류의 '단순무식'도 없진 않지만, 머리 용량이 2mb만 넘어도 대개 의견이나 입장은 상대에 따라서 변하기 쉽다. 글쎄, 왜 그럴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