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독재와 참여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인가

흔히 도덕적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매우 많다. 내 경우 민주화운동, 촛볼시위, 촛불집회, 노무현 추모 움직임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황우석 사태, 디워 사태 등에서 보여준 대중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대중이 그 대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매번 놀란다. 어떻게 촛불시위가 그 정도 규모로 일어날 수 있을까? 황우석 사태는 왜? 그 본질에는 시민권, 인권, 시민사회 같은 이념이 약한 후발자본주의, 발전국가 전통에서 대중의 동원력이 결집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은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인데, 출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임지현은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동일성은 바로 후발 민족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 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시민 사회에서 확고한 동의의 지반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지지에 기반한 독재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정치철학적 근거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근대적 국민주권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참여민주주의적 기제의 이중적 측면을 보여준다. 후기발전국가의 맥락에서는 국가와 시장 양편에 포섭되어 있지만 정치지형에 따라 국가와 시장을 운영하는 엘리트와는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도 있는 대중의 정치적 역동성이 한편으로는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참여적 민주주주의 추구와 결합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서구의 위험담론에 기반한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에 대한 맥락모형과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의 만남이 그 나름의 시민 개념과 민주주의 전통 위에 기반해 있다면, 후기발전국가에서의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정치적 함의는 또한 그 맥락 하에서의 국민과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파악해야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