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선생(?)의 흥미로운 한겨레 칼럼. "‘사람’ 중심의 정치를 집어치워라"

"진보의 도덕이 늘 구호의 수준에 머물고, 진보의 정치가 늘 뭔가를 반대하는 일에 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진보에게 식량과 자동차와 전기를 정치화시킬 비전과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무능과 무감각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도 그르쳤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승객과 어민이 해경조직과 방재정책을 평가하는 식의 메타구조를 만들어 공적 영역의 개혁을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관피아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정책 없이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니, 시간이 흘러 분노의 수위가 낮아지자 “너희가 정권 잡는다고 한들 별수 있어?”라는 냉소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가장 심각한 공백은 산업정책에 있다. 미국의 석유업계가 공화당을, 정보통신(IT)업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두 정당의 변별적인 산업정책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산업과 정치를 짝짓는 데 서투르다. 그래서 정보통신도, 전기자동차도, 탈원전도 제것으로 삼지 못한다. 지난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선을 거치면서 정책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는데 유독 경제와 교육 쪽은 미흡한 느낌”이라고 토로하는 걸 들었다. 그도 뭔가 중요한 공백을 느끼고 있었으리라."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산업정책을 강조하면 영국에서는 좌파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 이범 선생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것 같고, 글쎄 독일도 그 정도는 아닌듯...

- 책이나 칼럼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편이라는 말은 듣지 않는 듯하다.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노동이나 복지 얘기할 때는 ‘좌파 아니야?’ 하다가 재벌구조의 유용성 거론하면 우파로 생각한다. 그런데 좌우가 딱 갈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우파가 만들었다. 영국에선 산업정책이 좌파정책이다. 그래서 내가 산업정책 다룬다고 하니 영국에선 나를 굉장한 좌파로 여기더라. 한국에선 복지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복지를 처음 만든 사람은 보수주의자 비스마르크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만들어졌다.”

여하튼 이범 선생 주장은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강력한 주장. 영국에서 산업정책을 좌파정책으로 친다는 사정 역시 이해할만하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개입을 꺼려하는 전통 때문아니겠는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여타 조건들도 있을 테고. 알아서 잘 하면 뭣하러 국가가 개입하려 할까. 또 산업정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정 또한 이해할만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거가 강조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덜 그럴 수도 있고... 지나쳐서 개입하지 못한만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범 선생은 산업정책의 중요성이나 성공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짧은 글에서 깊은 논지를 전개하긴 어려웠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주체들의 자율적 역량도 부족하고, 정부의 개입도 시원찮고... 그런 것 같다.

과기정책은 어떠한가? 사실 과기정책, 특히 기초 과학에 대한 정책의 위치는 좀 애매모하하다. 산업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럭셔리한, 선진국만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