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참 '착한' 정부다. 반면교사라고 하지...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철학,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히 세우는 일이 사람에게나 정부에게나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단지 이 정부 고위직에 계신 '높으신' 분들 중에서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이 희귀하다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다. 군복무, 군필이 중요하다면 군대에 수십년 복무했거나 복무하고 있는 저 '별'들의 한심한 언행, 대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최고봉은 아마 평시전작권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는 저들에 대해서 노무현 전통의 일갈에 대한 그 별들이 보여준 행태일 것이다. 그때 이미 본색이 천하에 드러나 버려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속편 정도로 느껴진다).

'쥐'정부(G 20의 그 'G', 혹은 '어륀쥐'[orange]의 그 '쥐'^^)는 국방, 외교에 관해선 철저하게 미국 형님 보호를 받고, 경기부양은 4대강 삽질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어찌 어찌 떡고물 떨어지기를 기대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은 다름 아닌 기득권을 잃어버렸던 10년이었음을 알려주듯 5년 동안 챙겨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가려는 그런 국정철학도 가지고 있다. 그 언저리에서 충성한 똘마니들 밥그릇 챙겨주고, 대기업들 숙원사업도 해결해주고... 뭐, 그것도 철학이라면 철학이겠다.

특정 철학, 가치관, 세계관을 신봉하다시피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런 실용주의도 아닌 빌붙어 생존하고 제 잇속을 채우려는 '가치관'을 가진 이들도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문제이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의 불행한 사건이다. 현 시점에서 더 슬픈 건 2년 후에 정권을 넘겨 받을 세력들이 누가 되는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예감 때문이다. 내 '슬픈 예감'은 유감스럽게도 별로 틀린 적이 없다.

ps) '다행히' 예보와 다르게 눈도 내리지 않는 날에 신문 기사 몇 개 챙겨보다가,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수시로 떠 오르는 그런 기사들 때문에 괜히 욱해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