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9일 일요일

정부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다. 논의 중 한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 한 번 생각해 봄직한... - 그 대안에 대해선 별 이야기들이 없는 것. 나중에 한 번 더 그 대안이 언급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론 (반론? 혹은 논평!)인즉슨... : 외국 (선진국?)에서 그런 방식이 시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수십년 동안 좇아가면서 [catch up] 성공한 기억이 있으니 - 혹은, 경로가 만들어 졌으니... [path-dependent] - 굳이 남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post catch-up 시대라고 한 쪽에서 떠들지만 실제로 그런 방향을 취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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