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정책의 핵심은 "법"과 "돈"이다. 법을 통과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예산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많은 정책 관련 정치적 논쟁, 공공 논쟁은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즉, 법 혹은 법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나 예산의 증가, 감소 추세가 정책의 현실, 상황을 기술, 설명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애용'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이 늘었네, 줄었네... 그게 핵심적인 논쟁점이다. 한 쪽에선 줄어든 예산을 거론하면서 복지정책의 후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복지예산 총액이 최고치라고 얘기한다. 아마 둘 다 옳을 것이다. 그러면 논의는 이제 예산의 증가의 성격, 내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거기에서도 갑론을박하며 결론이 어느 한 쪽으로 내려지진 않을 것이다. 그런 비슷한 논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반복될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그저 모든 게 MB탓... 삽질하기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삽질 - 정말.. 삽질도 저런 삽질이 없을... - 하는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중요한 논리로 사용되면서, 우린 정권만 바뀌면 금새 복지예산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권비판을 그저 예산의 증액 가지고 설명하는 건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 손쉬운 만큼 헛점도 많고... 그렇다고 달리 표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책의 해석적,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기도 한대... 그것도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긴 힘들다.
결론은... 이런 저런 설명, 분석을 종합하는 수 밖에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