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 화요일

모든 근대국가는 발전국가다? 음...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좁은 의미로 발전국가를 정의할 때는 물론 자유주의국가, 계획국가, 약탈국가 등 다른 국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발전국가를 정의할 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약탈국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국가의 전체적 발전, 국부 증진 같은 게 관심사가 아니라 지배집단의 사익 극대화가 목적이다.
물론 '많은' 근대국가는 약탈국가였다. 다음은 김동춘 교수의 지적.

‘본인 동의’라는 형식을 갖추었든, 아니면 아예 노골적 횡령, 강탈 과정을 거쳤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정적, 혹은 약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은 흔하다. 전쟁과 혁명 등 폭력은 언제나 무차별적 재산 약탈을 수반하고, 또 역사를 보면 거의 국가나 정치, 군 집단은 경제적 동기, 즉 재산 약탈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권력을 장악하기도 한다. 국가나 공식 정부기관은 그럴듯한 절차와 명분을 내걸고 합법을 가장해서 강탈을 하지만, 현장의 군이나 경찰 요원들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희희낙락하며 노골적으로 개인의 배를 채우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박정희 군부세력의 부일장학회 탈취는 이 공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홀로코스트)은 그 자체가 거대한 유대인 재산 약탈 행위였다.

국가가 약탈행위를 하는 것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 영토 바깥이나, 국민의 범위 밖에서 무엇을 약탈하는 행위와 (이 경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 지배집단, 지배세력의 순수한 사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약탈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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