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8일 월요일

한국 사회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의 폭력"(윤진)은 쉽게 관찰된다. "미성숙한 정치일수록 개인의 욕망 자체를, 개인의 행복 추구를 단죄하고, 나의 욕망이 가족의 이익,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는 절대선을 가로막는다는 죄책감을 불어넣는다." 이 지적은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의 반쪽에 대한 것이다. 다른 반쪽의 현실은... "야만적" 사익추구다. "비대해진 공익"의 이면은 "야만적인, 즉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의 기괴한 공존이었다. 공적 이익을 그토록 강조하는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익 추구의 통로를 오히려 더 넓게 만들었다. 공공연하게... 그런 이중적 기준, 위선으로 사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표현하자면... "순기능"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이중적 질서가 설령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개인주의이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다. "게임의 법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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