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함.


이공계 엘리트들이 20년 단위로 기술과학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중국 시스템이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공계 정책 / 과제 결정 process가 미국것과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엔 이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 예산 단위의 차이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software(정책결정자)의 수준 차이일까요? 

우리나라도 20년..30년단위로 계획을 작성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30년간 꾸준히 한달단위로 중간평가를 한다는게 문제겠죠. 게다가 결과물이 지지부진하다면, 1년 내에 다른연구소로 연구비를 돌려버립니다. 그이유는 아마도, ...연구비 착복등의 병폐가 너무나도 많아서, 당장의 데이타가없다면=노는것 으로연결되는 서로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보여주기" 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군요 -_-;; 학연 지연 등등이 만연하는 한국 현실에서 연구 인력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corruption 이나 부정부패 같은 문제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연구원들 족친다고 뭐가 나온답니까? 그런 해결책이 그렇다고 이런 부패문제를 완전히 없에는데 성공한 것도 아니구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도 아니고 ;; 정책 결정자들이 각 학문의 특징과 R&D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헤아려주었으면 하네요. 좀 과제 만들때 한국의 노벨상 이딴것좀 그만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