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각국 장애인 관련 제도, 정책을 보면서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많다. 특히 소위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직접적으로 장애인 차별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정책 뿐 아니라 인권, 차별금지 등 보편적 접근 역시 발달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신자유주의와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소수자, 약자의 권리 보장은 자유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이는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너무 많은 이들이 빈곤상태에 이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먹여살려서라도 그들의 소비를 이끌어내야 비로소 자본주의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 등 소수자 보호 정책과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근본주의자들'도 있다. 그들은 이런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비로소 새세상, 새누리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복지제도나 인권 등 윤리는 그저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너무도 이상적인 주장이라서 실현가능성이 적어보이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너무도 황당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는 곳이라서... 미래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에 대한 기대 수준을 상당히... 매우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인권, 복지라도 제대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같은... 꿈은 꾸되... 눈은 좀 낮은 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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