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3일 금요일

공적, 사적

"어떤 조직이 단순히 정부냐 비정부기구냐(NGO)라든지 또는 영리기업이냐 아니냐(NPO)로 그 순수함과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대가 간 듯 합니다. 문제는 과연 그 조직이 공공선(Public Goods)에 주된 가치를 두고 존재하며 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사익집단이냐 공익집단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론 비정부기구, 비영리조직이라는 표현보다 공익기관, 공익단체 등의 표현이 더욱 적절할 듯 합니다. (...)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의 '기독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언제부터서인가 비정부적이고 비영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페친)

중요한 언급이고 그 안타까움을 공유한다. GO/NGO, PO/NPO 같은 개념들로 표현되기 힘든 특징에 대한 '공익/사익 조직[집단]' 이라는 '새로운' 구분법을 제시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사회이론적으로 '공적'/'사적' 구분은 명쾌함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공론장'(public sphere, Oeffentlichkeit) 같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사용, 다른 이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아는 한 루만은 이 애매한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법에서도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다고 읽은 기억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사적인 것은 가족이나 일상적 상호작용 정도가 아닐까.
대부분은 공적이거나 공적, 사적 구분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의 활동! 그것은 사적인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공적이기도 하다. 기능체계나 조직들은 대개 공적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기능, 역할은 공적이기 한 것.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는 것보다 교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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