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에다 어제는 감기 기운까지 있어서 월요일 시작하는 마음이 좀 찜찜했다. 어쨌거나 대략 정리가 되었고, 컨디션도 최상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상태로 보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까지 약 한 시간 정도 남아있다. 운동하고 저녁 먹고 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놓친 상태라 다시 제 궤도로 올라서기가 쉽지 않서 여러 시간 그냥 보냈다.ㅠㅠ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탈통합 혹은 배제다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생태적 위협, 위기 정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방안을 특징짓는 개념은 사회통합, 포함(inclusion) [혹은, '포섭'이나 '참여'] 같은 것들이고...
대개 경제체계로의 포함 혹은 배제가 핵심적인 이슈다. 경제체계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대표적 사회정책들인 것이고, 그런 일에 힘을 쏟는 국가가 복지국가인 것이고... 복지국가는 경제로부터 배제된 개인들을 경제체계로 포함시키는 것 이외에 (사회통합), 경제체계가 과잉통합시키려는 경향으로부터 다른 체계들을 보호해서 그 체계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도 한다 (체계통합).
사회통합차원에서 국가의 복지활동은 경제체계 이외 다른 체계로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로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에 대해서 쓰는 '문화복지' 개념. 물론 모든 체계로의 통합/포함/참여를 '복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체계통합차원에서 복지국가의 활동은 경제의 과잉통합 경향에서 다른 체계들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체계가 과잉통합적 경향을 보일 때 개입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더 이상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또 각 체계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체계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제국가, 조정국가로 발전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물론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조정국가는 공존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 발전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규제국가/조정국가일 것이다. 경제체계 뿐 아니라 다른 체계들의 과잉통합 경향도 보이고 (정치는 물론이고, 과학의 경우에도.., 매스미디어, 종교 등, 모든 체계들이 그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관찰하고 그런 경향을 일반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경제체계에 대한 개입 및 조정도 다른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편으로 복지국가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문화복지?
- 다른 한편으로 복지국가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규제국가, 조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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