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7일 화요일

복지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제중심주의적 편향이 작용한 결과다. 경제적 편향은 체계이론 논의에서도 일부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Uwe Schimank. 그는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분화된 자본제 사회로 정의하면서, 조세국가, 복지국의 형태를 갖는 현대 국가는 바로 이런 자본제적 경제체계의 지배적 경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한다. Schimank가 왜 이렇게 경제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체계이론은 어떤 특정 체계의 지배성을 배제, 배척하는 것을 이론적 정체서의 핵심적 요인으로 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사회이론의 근본적 한계는 이런 저런 결정론 때문이다. 자본주의 혹은 근대 분업화된 산업경제의 출현과 근대(성)의 출현을 동일시하디시피한 각종 접근들. 베버, 맑스 , 뒤르켐, 스펜세 등등. 정치적 질서, 특히 국가중심으로 근대사회를 이해하려는 경향. 최근에는 과학, 지식, 기술, 위험 등의 관점에서 현대사회를 그리려는 시도들: 위험사회, 과학사회, 기술사회, 지식사회, 생태사회 등등. 체계이론의 관점은 어떤 특정한 체계나 사회 분야가 근대성의 형성과 사회의 근대적 재생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배격하고, 여러 체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우연이 형성된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가장 독창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베버의 어떤 주장들의 연속 선상에서). 물론 모든 체계가 똑 같은 수준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계적 균형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종교, 예술 같은 체계의 경우 사실 경제, 정치보다 중요성이 덜하긴 하다. 어떤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하튼 경제가 지배적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거기에서 다른 체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복지국가가 해야 하고. 하지만 국가는 다른 체계로부터의 위험이나 위기, 그리고 경제를 제외한 체계, 그리고 체계들 간의 관계에도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 실제로 그래오고 있고... 그런 여러 체계의 작동에 개입하는 특징을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기술하기도 했지만, 지금 국가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조정국가'라는 개념이 그런... (Steuerugnsstaat, F.X.Kaufmann).
사회통합 측면에서 국가는 경제로의 참여 이외에 다른 체계로의 참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육, 의료, 과학, 예술 등등. 그런 것을 모두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면 각 체계들이 지나치게 경제에 침투당해서, 즉 경제적 맥락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경제적 목적을 위해, 경제체계에 대해서 제공하도록 여러 체계들을 이용, 동원하는 국가를 '발전국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방국가, 보험국가, 안전국가의 역할의 경우... 국가는 경제체계를 넘어서 다른 체계들의 과도한 통합경향을 막으려한다 (각종 위험, 생태문제 등등. 
근대 초기에는 경찰국가의 역할이 중요했고... 
어떤 것을 예방한다기 보다는 체계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입은 '조정국가'이고...
그러니.... '복지국가'적 성격만 가지고서 - 그것을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고 해도 - 현대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묘사하기엔 터무니 없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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