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역설적인게....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정당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권에서 바로 그 이유때문에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들을 화끈하게 도입했단 말이지. 박정희의 경우 의료보험제도나 그린벨트, 전두환의 경우 과외폐지 같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부합한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붙인 경우도 있지.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잡기 같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당성이야 있었지만 지지기반이 취약했지. 김대중은 IMF라는 위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해 볼 수 있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그리고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그들은 확실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지지기반도 탄탄한 편이라서 노골적으로 친기업, 친기득권 정책을 화끈하게 폈지. 거리낌없이... 자신들 지지기반의 욕망을 채워주는... 공공성 따위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