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존속살해와 자살, 종이 한 장 차이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하는 경우, 부모를 차마 못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사실상 존속살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소개한 이야기인데...

"지난해 일어난 살인사건의 40%가 ... 가족 간 살해였다는 사실"... (이건 잘못된 정보인듯...)


자살 원인 중에서도... 가족구성원과 연인을 한 범주로 묶어놓아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6~2008년까지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된 자살시도자 1천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구성원 또는 연인과 갈등'을 원인으로 든 사례가 46.5%를 차지했다고 한다."


"존속살인 최근 3년 새 54%나 증가" (2013)"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734건의 살인사건 중 존속살인은 72건으로 전체 살인사건의 4.2%를 차지했다. 정 검시관은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50건 내외의 존속살인이 발생, 전체 살인사건에서 약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2%, 프랑스 2.8%, 영국 1% 등 외국보다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치다."

"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40~50건 일어나던 존속살인이 2012년 19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등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존속살인의 증가세가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인은 2008년~2009년 전체 살인사건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를 넘어섰다.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비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살인 사건 발생건수가 986건이었다.  검거건수는 1056건. 검거 건수 중 친족간 살해는 259건이다. 검거건수 중 친족간 살해 비율은 25% 정도 된다. 2012년 발생한 살인사건 중 친족간 살해가 40%라는 주장의 근거는 모르겠다.  "살인사건"은 검거되지 않는한 그 원인도 밝혀낼 수 없다. 발생한 살인사건 건수 중에서서 친족살인의 비율을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니 검거건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옳을텐데...

여하튼 5% 정도라고 해도 많게는 다른 나라보다 5배라고 했는데, 25%면 이건 뭐 압도적인 일등 아닐까? 아니면... 2012년 통계 수집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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