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le of the law" 법에 의한 지배... 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근대를 가능하게 한 핵 중의 핵 아닐까?

우연히 오늘 페친 권오?님의 글에서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내용을 읽었다. 공감백배. 무단 전재해 놓는다. 

"나는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법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사회는 사람들의 뜻이 왜곡없이 정부와 정치에 반영되고, 제대로 된 법치 사회는 예외나 특혜없이 모두가 합의한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합당한 처벌이나 대가를 받고, 일반의 상식과 합리가 국가적인 수준의 정책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신뢰가 높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그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모적인 에너지의 낭비없이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와 법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좀 처럼 보이지 않는다. 멀리는 왕조시대에 왕이 기분이 나빠서 "저 놈을 매우 치라"거나, "당장 목을 베라"고 하면 그냥 끝이니까. 불과 몇 십년전에도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실종되고, 죽고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나쁜 짓을 해도 법에 있는대로 공평하게 처분을 받기 보다는 권력에 줄을 대고 있거나, 돈이 많으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특혜를 받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다.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
아무리 나쁜짓을 해도 대통령쪽 사람이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법노조가 되고 해산 당할 처지에 놓인다. 민의는 왜곡되고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다. 도무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측가능성이란 없다.

그런 사회에 신뢰는 없다. 그냥 복불복의 삶이 있을 뿐이니까. 땀흘려 일하는것, 정당한 논리와 입장을 가지는것, 상식에 맞게 사는것의 가치가 똥값이 된다.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며 룰을 믿지 않고 힘쎈 사람과 돈을 믿게된다. 

복불복 사회의 결론은 각자 "나만 아니면 돼"를 주술처럼 외우면서 살아갈 밖에.
아수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