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페친 정용택 님의 견해. 공감...

"요즘은 사회적 영역에 속한 문제이든 정치적 영역에 속한 문제이든 문화적 영역에 속한 문제이든 그것이 정녕 '정치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일개의 정치적 '논란꺼리'가 되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우파의 전략이 바로 모든 것의 '논란꺼리화'라고 보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십 여년 동안 숱하게 겪여 봤듯이, 논란꺼리는 그 이름 그대로 '논란'으로 시작하여 '논란'으로 끝날 뿐 어떠한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나는 판단한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진보와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논란꺼리화'가 체제 유지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기는 커녕, 도리어 체제가 발견한 위기관리의 메커니즘의 안전한 장치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논란꺼리를 통해 체제의 '생명력', 그 원활한 운동성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  현행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연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나아가 대부분의 정치적 사회적 논란꺼리들은 근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중요한 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에서 해결되는 현상)만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법부가 그 비대해지는 위상과 영향력만큼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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