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시장주의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명박 정부 출범 무렵 새정부의 철학부재를 걱정했었는데 (아래 "실용주의, 레토릭 혹은 현실"을 볼 것) 최근 그 걱정이 속속 물질화되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만만치 않았다.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운전대는 우측으로 틀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대표적 두 가지 사례만 언급하자. 대연정 제안과 FTA (FTA는 나도 잠시 혹 했다가 이번 쇠고기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을 차렸다는 점 고백한다. 요새 노무현 형님 쪽 분위기가 집권 때 보다 훨씬 더 좋지만 언제가 이 점 꼭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태인씨 파이팅!). 이 정부는 시장주의자인척하다가 (대표적 발언: '경부운하 민자사업이다, 민간에서 사업 제안하면 검토할 것'. '쇠고기 수입해도 소비자가 안 사 먹으면 된다'), 필요하면 박통 때인양 물가관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 관리하려 든다. 최근 미쇠고기 수입도 그런 사례인데, 이런 점을 꼬집은 시원한 글을 읽었다. 문화평론가 (근데 뭐하는 직업?) 김헌식씨가 데섶에 올린 (이 정도는 돼야-)칼럼이다. 제목: 애덤 스미스와 하이에크도 웃을 MB 정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시장 민주주의에 반한다. 몇 대목만 인용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겹도록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서 시장의 원리를 스스로 위반했다". "이명박 정권의 구성자들은 시장주의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많은 시장주의 매체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시장주의의 기본원리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소비자주권을 찾으려는 국민들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주의는 그 어떤 정치이데올로기보다 급진적일 수도 있고, 최소한 지향해야 할 여러 가치를 담고 이는 정치철학라고 생각한다. 고맙게도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수십년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기술(記述)되지 않았던가. 자유주의 + 민주주의). 문제는 그 자유주의를 '자유총연맹'같은 친미극우세력 (친외세와 극우는 친하기 힘든 사이인데 한국전쟁 탓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찰떡궁합이다)들이 독점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사이비 아닌 자유주의자들의 커밍아웃은 최근 현상이니까말이다 (고종석, 유시민 등).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 그리고 정치의 비극은 인류역사 최근 수세기를 거치며 정련된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라'를 주문처럼 외우는)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많던 시장주의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어쩌면 그 많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중에 막상 자유주의자가 없었던 것처럼, '제대로 된' 시장주의자 찾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A: 가가 가가 가가?
B: 아닌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