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최문순 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길 남겼다.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오르내리는 사람들, 안철수 공동대표,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같은 구조에선 잘해나갈 수 없다. 박 대통령보다 조금 더 나을 순 있더라도 근본적 차이는 없을 거다.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는 개인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1987년 체제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합의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제7공화국은 통일과 권력의 분산, 지역갈등 해소, 소선거구제 개정, 복지 철학을 담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새로 짤 때가 됐다. 다음 대통령은 개헌을 약속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장집 교수도 기회있을 때마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 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행정부, 국가기구에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조성복,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는? 비례대표제!)

문화가 먼저인가 제도가 먼저인가.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 것과 같다. 함께 진화해간다고 봐야하겠지. 발전주의, 개발주의적 문화가 지배적인가? 현제도가 그런 문화를 강화하거나, 다양해진 문화를 반영하지 못해서 발전주의 문화가 과잉대표되고 있는가?

제도적으로 대통령, 중앙정부, 행정부, 국가(기구)를 향해서 소용돌치이치고 있다면, 문화적으로 이들 구들이 대표하는 지배적인 문화를 향해서 소용돌이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도와 문화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는, 중심 지향적인 제도는 이런 중심지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적인 문화를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심지향성은 다양성을 빨아들인다. 제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따라서 발전주의는 자연스레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지향한다. 자연을 개발하여 보편적 가치를 조직화하는 발전주의에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정체(政體)는 환영받지 못한다. 분권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는 동일화의 사고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발전주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혁, 김보경, 21C 녹색한반도, 발전과 녹색의 대립을 넘어)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거기에 해당하고..... 주변부의 변화를 통해서 중앙의 경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주변부에서 묵묵히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 경의를 표한다.

어쩌면 중앙 차원의 민주주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더 빠를수도... 아니 정당정치 활성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에 활성화, 지자체 역할 강화로 가야 할 것. 노무현 정권에서 시도했던 분권화는 확실히 방향을 잘 잡긴했다. 발전주의자들은 중앙집권을 강조하지만... (싱가폴모델?)

정책으로 따지면... 주변부에 해당하는 정책에서 오히려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도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참여'같은 시도... 혹은 생명윤리 같은 주제들로 문화에 균열을 낼 수도.... 이런 접근 역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더 시도해봄직하다. 실제로 탈핵 이슈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생명과학정책, 생명윤리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지배적인 경향은.... 우세한 발전주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 가치지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버린다.

발전주의는 변화를 통해서 지속된다. 변화된 형태를 신발전주의(혹은 신개발주의, 이 경우 강조점이 달라지긴 하지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개발주의에서 내거는 개발의 명분은 환경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문화향상,  복지증진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된다.  과거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면, 오늘날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제한적 참여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따를 뿐만 아니라 녹색복원이나 문화향유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는 토건을 전면에 내세우던 과거 개발주의와 달리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의 결과가 토건사업과 동일하더라도 표방하는 가치 때문에 반대가 쉽지 않고,  추진주체는 더욱 강력한 힘과 지지를 확보하게 된다.  구개발주의가 확대되는 경제활동과 새로운 계급을 담는 도시공간을 만들고 제조업에서 소비시장을 만들어주었다면,  신개발주의에서는 환경,  역사,  문화,  여가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차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장소 자체를 상품으로 바꾼다(강홍빈, 2004) 구개발주의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개발을 양산했다면 신개발주의는 다양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을 고안해낸다.  욕망은 개발주체에 따라 정
치권력 획득,  경제적 이익,  조직 팽창,  정치적 지지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 충족을 위해 활용되는 신개발주의 논리에는 균형발전과 정의,  생태계복원과 지속가능성 확보,  역사문화복원,  사회복지증진,  혁신창출 등이 있다." (변창흠 2014, 신개발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유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