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 홍익희 님의 제언 (단, 전기세  --> 전기요금)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바꾸어야 한다.(제언 1)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지상주의를 위해 그간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 그 중에서도 원화의 저평가 정책은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희생시켜 왔다. 또 대기업의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비싼 전기세를 물고 있다.

이제는 시정해야 한다.

1. 삼성그룹 등 대기업(중소기업 제외)의 전기세는 올리고 가정용 전기세는 낮추어 형평성을 맞추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2.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외평채 발행을 즉각 중지하라. 원화의 저평가는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하나 원유 등 수입가격을 올려 물가는 비싸진다. 그나마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 외환을 보유해야 한다. 그 이자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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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약칭이다.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 평형기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는 이제 외환보유고로 갚아라. 기준금리가 0% 수준인 미국에서 4%가 넘는 외평채 발행이 어떻게 자랑거리냐? 이 바보 같은 눔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