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연구자들은 국가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간의 유계적 연계망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 연구는 배태된 자율성 embedded autonomy나 발전연합 developmental alliance같은 개념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덜 사용되지만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이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했다.
(1) 변화라면... "정부-은행- 재벌-외국시장의 상호 우호적 관계에 입각한 박정희식 발전모델"은 얘기하기 힘들다. 정경유착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오히려 정경의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2) 옛 습성이 남아있는 경우는.... 소규모로... 인적 연결망아닌지... 최근에는 심지어 그네씨마저 문제삼고 있고, 세월호 사고에서도 드러난 각종 '피아': 관피아... 이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설명을 위해 과학기술동맹 같은 개념들이 만들어졌고... 이 경우는 ""황우석-관료-기업-언론"의 동맹. 이 개념이 황우석 아닌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재벌(특히 삼성)-고급 관료(특히 재경부)-보수 언론(특히 조선·중앙·동아)’의 삼각동맹 체제"도 이야기한다. 정태인의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이런 동맹 체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한국의 재벌이 공개적으로 재경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조순 부총리 시절인 1988년의 금리 논쟁이었을 것이다. 권위주의 발전 국가 시절 관료의 일방적 우위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재벌 임원 월급과 관료 월급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경제 관료가 퇴임하거나 훗날을 기약하면서 중간에 그만둔 뒤 공기업이 아닌 금융권이나 기업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조·중·동이 노골적으로 보수화한 것도 1987년 이후이니 이들은 적극적인 공생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고 국장급이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 나가는 것이 유능한 경제 관료의 출세 코스이니, 동맹 체제의 이념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내면화된다. 구체적인 정책부터 철학, 출세를 위한 처세까지 삼각동맹은 대단히 유용했고 또 지금도 나날이 힘을 불려가고 있다."
발전국가, 혹은 발전(지배)연합의 구조적, 제도적, 네트워크적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그 문화나 지향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발전주의, 경제성장중심주의...
행위자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개혁하는 것이 문제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제도? 정책? 근본적으로는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