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피트케 이야기. 이외 분야에도 해당하는 얘기. 많은 부분 상식에 가깝지만 뭐 유명인사가 얘기하면 무게감이 다르니까.

"미국 경제학계에도 좋은 친구가 많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고(self-confident), 자기중심적(self-centered)이어서 역사학·사회학·언론학 등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이 자신들처럼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나는 이 점이 상당히 미성숙하다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경제 현안들에 대해 자신들이 아는 것이 많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하면서 경제 현안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만 조금씩이나마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책을 쓰며 알게 된 것은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영구히 지속되지 않으며, 1%대로 떨어질 경우 과거에 축적한 부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결국엔 세습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가 새로운 규범(norm)으로 도래한다는 것이다. 세습자본주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송 : 세습자본주의가 영향력을 확대하면 청년세대에게 미래는 없다. 당신은 이를 발자크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라스티냐크 딜레마’로 논하는데, 한국의 현재 청년실업과 고령 빈곤층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피 : 발자크 시대보다는 소득수준이나 계급 간 이동의 용이성에 있어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고성장 시대와는 달리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지금 조세 정책을 펴야 할 때가 도래했다. 노동소득 세율을 축적된 부에 대한 세율보다 낮추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때다."

"인구증가 침체율이 상속세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따라서 불평등도 심화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유럽의 낮은 인구성장률은 따라서 발자크의 19세기 때보다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시장의 힘에만 맡기면 과도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며 과도한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강력한 민주주의, 투명한 소득과 부의 동학으로서 시장자본주의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공공이익의 관점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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