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8일 토요일

"모든 근대국가는 발전국가다". 이런 견해는 자본주의의 지속성 그리고 지배성 - 결국, 발전, 성장 같은 지향점은 모든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 -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러니 좁은 의미의 발전국가, 즉 아시아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국가의 친화성이 이해된다.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그런 혼란은 발견된다. 도대체 성장, 발전에 대한 그 집착은 발전국가의 유산인가 - 박정희 패러다임! -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인가?

ps) 기능/성과 (Funktion/Leistung) 구분을 적용하자면... 발전국가적 속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서구적 모델에서는 '기능'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의 경우는 '성과'에 대한 지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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