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선거 결과는 참 실망스럽다. 동시에 이리 저리 해석할 여지를 많이 남기기도 했고.
우선 페북과 트위터 타임라인 위의 그 '설레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이 의외였다. SNS 정치의 피로감일까? 혹은 SNS의 주류인 '진보'적 경향에 대해서 '보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한 것일까? 어떤 식으로든 결정론적 접근을 싫어하는 탓에 뉴미디어가 정치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류의 주장에 심한 반감을 느끼는 편인데, 어쩌면 이번 선거는 SNS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실망스러운 점은 뭣 같지도 않은 이들이 당선되었다는 사실. 이재오, 정두언 같은 이는 그나마 봐줄만하지만 웬 이인제? 김종훈, 문대성, 김형태의 당선이라니... 정치체계의 코드가 정치권력을 갖느냐 마느냐, 민주주의의 경우엔 선거에서 이기느냐 마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선거에 이겨서 정치권력을 갖는 활동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랬다고 하던가... 도덕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물론 지나친 도덕화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피해야 하지만, 한국은 도덕적 판단기준이 정치권력 획득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아니... 이중적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남/적에 대해서는 도덕적 판단과 판단의 도덕화를 시도하고, 자기 편의 문제에 대해선 탈도더적, 정치적이 너무도 정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국 정치의 문제는 그 중간지대, 상식의 영역에 대한 공감대가 터무니 없이 좁다는 점.
민주당 '참패'의 원인을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는 일보다, 정치적 상식의 영역이 터무니 없이 좁다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문대성 논문표절의 경우... 일종의 체계통합 문제인데 어느 한 체계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다른 체계에서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물론 정치체계에서 학문적 판단이 담론 자원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강조하는 상식, 공공성 같은 개념은 바로 체계 간에 판단의 기준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 물론 그런 합의, 공감대는 한국 정치에서도 있고,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긴하다 (다행스럽게도...). 예를 들어 공천기준이 강화되는 현상. 공천 여론조사 과정의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한다던지.. 그러니 한국 정치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그런 기준이 확대되어서 문대성이나 김형태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