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정의나 의분으로 갑을관계를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갑에게 정의나 도덕으로 '너 옳지 않아.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해봐라. 안 먹힌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한데. 이 사람들 정의나 도덕 호소한다고 달라지겠느냐. 출발은 정의와 의분에 근거하되, 혁신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한국 같이 갑을관계가 삶의 기본적인 문법으로까지 자리 잡은 풍토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갑을관계적 착취를 하지 않고 을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런데 맥도날드 사례를 보자. 보통 진보적 지식인들의 말처럼 맥도날드가 미제국주의 상징이고, 노조 인정 안하는 걸 비판하더라도, 맥도날드의 성공과 혁신이 갑인 본사가 아니라 을인 프랜차이지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데서 나온 것을 살펴봐야 한다. 언론이 갑을관계 보도할 때, 을의 창의성을 받아서 재미본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돈 벌이가 된다는 걸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 정의와 도덕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 자본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폭풍우 몰아칠 때 잠깐 피하자 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다."

오. 이거 적절한 지적이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갑을관계에 이렇게 적용하니 새로운 것이다. Hajer의 "생태적 근대화"가 이런 논지다. 생태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다룬...

이런 저런 규범적 문제에도 이런 논지가 적용될 수 있을까? 사실 인권, 권리, 존엄성... 이런 규범적 접근은 좀 진부하기도 하고, 또 반발을 쉽게 불러일으켜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마지못해 들어주는 시늉만하고 마는 경우도 많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규범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경제학자들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혁신을 뽑아내는 방법으로서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해봐야 한다. 말로만 실리콘밸리 배우자고 할 게 아니다. 스마트폰도 안 쓰는 처지라 보상심리 차원에서 그쪽 책을 거의 다 사서 읽는데, 저작권 빼앗아먹고 한 이야기가 없다. 새로운 걸 내면 꼭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모전으로 학생들 아이디어 뽑아먹고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 아니냐. 학생들끼리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공모전에 내지 말라고 할 정도다. 이러면 창조가 이뤄지겠나.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이야기하는데, 창조는 밑에서, 현장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창조를 뽑아 먹고 뜯어먹는 용도로서 탕진하는 게 현실 아니냐. 갑을관계 없애는 건, 우파의 담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파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성장만이 살길이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으로 경쟁력 있겠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갑을관계의 일방적 착취의 해결이 을에게서 뽑아먹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상하자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당연히 이는 전형적이 우파논리고... "성과사회/ 피로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갑을관계의 해결이라고 제시하는 대안들이 따지고보면 서구에서는 문제로 삼는 그런 성과사회/피로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참. 이게 역사의 장난인지...

과학윤리, 연구윤리에 대해서도... 그것은 결국 과학의 정상화, 안정화, 경제나 정치 입장에서는 안정적 착취를 위한 보장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우리에겐 진보인 것이다.

강준만의 논리를 좇으면 과학을 계속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윤리 거버넌스는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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