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 간의 간극. 공식적 절차와 결과를 실제로 산출하는 절차의 분리.
- 발전국가의 변화? 생명윤리 정책을 가지고 발전국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나?
- 생명공학정책 전부도 아니고... 생명윤리정책만을 가지고
- 발전국가의 연속성과 변화 같은 접근을 가지고서 한국 생명윤리 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명윤리 정책 형성을 가지고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다.
- 생명윤리 정책은 생명과학정책으로 따져도 매우 일부분이고, 과학 기술 전체로 따지면 더 작은 부분이고, 국가 전체의 변화를 언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한국 정치에서 어떤 윤리 문제건 독립적 주제로서 정치적 힘을 갖기 힘들다. 과학, 기술도 그렇고. 사회정책, 복지정책 정도 되면 모를까. 과학기술 국가라는 표현도 좀 그렇다. 과연 그렇게 윤리 거버넌스? 도덕화, 윤리화? 그런 경향은 한국에서는 매우 minor하게 남을 것 같다.
- 발전국가, 혹은 국가 전체의 변화나 역할, 기능 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면, 어떤 이론적, 사회학적 함의를 찾을 것인가?
- 정치문화의 중요성?
- 규범적 질서에 있어서 발전국가 지향성, 발전주의의 강고함!! [이것이 발전국가 전반적인 변화, 한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
- 공존: 발전주의와 체계윤리의 공존, 길항. 발전주의는 다른 윤리적 논점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 세계문화의 수렴이냐 분산이냐?
- 윤리화, 제도화된 윤리의 기능?
- 한국 규범적 불안정성의 현실?
- 한국 근대성? 주변부 근대성?
- 주변부의 기능적 분화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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