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은 대개 이런 저런 복지 제도들 (각종 사회보험), 연금, 국가의 정책 목표 설정에서 복지의 강조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발전국가와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경향도 보인다. 발전국가 --> 복지국가.

좀 피상적인 접근인 것 같다.사회보험은 대개 고용을 전제로 하는데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 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  국민연금, 노인연금 같은 사회 부조적 성격의 복지제도는 미약. 고용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뀔 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해서 서양에서는 복지가 국가-기업-노동의 계급투쟁 결과다. 노동의 위치가 지극히 취약한 한국에서는 복지는 시혜적이거나 일방적이기 쉽다. 복지 쟁취를 위한 연대 경험도 적고. 

한국이 노동운동이 강성이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노동운동이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단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대기업 중심이고, 노조조직률도 낮고, 이념적으로도 노조에 대한 비우호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자영업자 비중의 높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 그들은 경기에 매우 매우 민감하니까. 안전장치도 부족하고. 

물론 노조가 강해도 문제다. 일부 노조만 강할때... 노동운동, 노조 세계에서의 빈익빈부익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소수 대기업 편중... 이런 점들이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다.

예산 증가, 제도 다양화, 정부 정책 기조만을 가지고 복지국가 운운하기엔 한국 사회의 복지에 비판적인 보수주의적 견해가 너무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노동, 노동운동, 계급타협... 뭐. 이런 경험 없이도 복지국가 할 수 있다. 하지만...몇 배 더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