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장 재미있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테제는 한국사회의 변화, 변동을 체계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생명윤리 거버넌스의 등장과 실패는 바로 내 테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사례다.
사회구조적 변동과 문화의 관계다.
사회구조적 변동의 방향은 기능적 분화다.
아시아 생명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걱정이 많다.
윤리 거버넌스가 없다고 걱정하다가 이젠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걱정.
정말 걱정할 정도 문제가 많은가? 실패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 이 논문은 사회이론적으로 그 조건을 설명하고,
(2) 한국 사례를 대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1. 아시아 생명윤리: 걱정거리? 문제? 실패?
- 왜?
- 정말 그런가? 실패?
-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
- 어떤 방식으로 생명윤리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가?
- 체계이론적 설명 시도.
2. 생명윤리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이론적 설명
왜 생명윤리 거버넌스? 중심부를 중심으로 설명
- 구조적으로 기능적 분화, 조정 필요성 증가
- 문화: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윤리 필요.
- 그 원칙은 자율성, 개인주의, 피험자 보호 등 개인주의에 기초한 것.
지역적 차이: 아시아는?
- 구조적 차이: 기능적 분화, 국가중심?
- 문화적 차이: 발전주의 문화/ 생명윤리 필요 없음.
- 최근 변화는: 탈바전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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