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친 장은주 선생님의 메모를 옮겨둔다. 복지국가 논쟁이 좀 공허하다고 느끼진 하지만 출구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느끼던 바라 반갑다. "소농사회"!
역시 현대 한국을 그리기 위해선 (1)세계사적 맥락 (2) 역사. 이 둘을 씨줄과 날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자영업은 단순히 우리 사회의 서구 '선진국' 대비 매우 '기형적'으로 보이는 대기업 중심 자본주의 경제 체제나 신자유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미야자와 선생이 이야기하는 '소농 사회' 전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
이런 추측이 맞다면 우리가 복지 국가 건설 문제에 접근하는 데서도 조금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배경 위에서라면 '기본 소득'보다는 '기본 자산(basic capital)'이 더 나은 출발점이 아닐까? 사실은 아마도 나로서는 결코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면서도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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