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거버넌스에는 규범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갈등을 흡수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아시아 생명윤리 거버넌스는 그런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정책과 실행 간의 분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관성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아직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는 연구들이 많다.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논문은 이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1) 왜 분리로 이어지는가? 조화를 이루기 힘든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때 생긴다. 문화 간 갈등의 내용이 서양과는 다를 것이다. 그 갈등은 무엇인가? 서양 문화와 아시아 문화 간의 갈등인가? 노우. 이 둘은 모두 내부 문화다.

[서양에서는 분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왜? 정책 속의 현실[문화, 정책내용]과 실제 현실이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아시아는 그렇지 않다. 정책 속의 현실과 실제 현실 간극이 크기 때문에?]
N0! 둘 다 아시아의 문화다. 이 두 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 바뀐 점이다. 과학의 현실과 정치의 현실 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과학 지향과 정치 지향 둘 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 두 문화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치 갈등은 좌우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간의 갈등이라고 할 때 이 갈등을 보지 않고 좌우갈등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2) 왜 이 두 문화가 충돌하게 되었는가? 어떤 구조적 변화 때문에? 발전국가 중심에서 --> 기능적 분화. 체계 간의 분화는 아시아 내적으로 문화의 분화, 다양성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지배적인 정치 문화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다. 과학의 독립분화가 될수록,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발전주의 지향이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 도입되는가?
윤리 거버넌스가 도입되는가?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기대때문에? 어떤 기능이 기대되는가? [국가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체계 관계의 필요성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은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과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 부분이 큰 것은 분명하다. 기존 접근을 보완한다.]


과학 지향 문화와 정치문화 간 갈등이 크다. [한국에서는] 어떤 구체적 윤리적 입장 간의 갈등이 아니다.


대부분 서양 윤리에 기초한 생명윤리 거버넌스를 아시아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동서양 문화의 갈등이다. 이 때 아시아 문화를 종교적 문화로 보기도 하고 발전주의로 보기도 한다. 여하튼 동서양 문화갈등이다.

(1) 생명윤리 거버넌스가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것, 기대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개인 보호!!!
(2) 명시적이진 않지만 기대되는 기능도 있다. 갈등을 해소한다던지, 체계의 갈등...  등등.
규범적 안정성!!!

그 기대 혹은 공적 약속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대되는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약속을 하는가? 어떤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가?

그 약속은 왜, 어떻게 깨지는가. 왜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그게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 기능적인가? 도대체 기능적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정책/집행 간의 분리의 일상화를 취약함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 취약함이 표출되어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면 그것을 실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상충되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때, 기대를 조화시키기 힘들 때"

(1) 왜 상충되는 기대를 굳이 충족시켜야 하는가? 왜 윤리거버넌스가 도입되어야 하는가?
(2) 왜 그 기대는 조화를 이루기 힘든가?

Q (1): 국가과 지배 엘리트의 의지다.
Q (2): 서양 문화와 아시아 문화 갈등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체계이론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Q (1): 기능적 분화/ 국가의 역할 축소/ 국제적 압력/: 정치와 과학의 관계가 복잡해졌다. 다양한 주장들 간의 결합 (단지 국가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과학도 스스로 그럴 필요성이 있고, 정치 내적으로도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의 주변부)

Q (2): 정치 지향 문화와 과학 지향 문화가 조화를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과학은 세계 문화를 지향하고, 그것은 대개 개인의 자율성, 과학의 독특한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을 지향. 정치 문화는 발전주의를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