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국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서양에서야 복지국가의 해체 경향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연결시키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체시킬 복지국가가 있어야지. 복지국가도 강화, 신자유주의국가도 강화되는 것이다. 어디 국가만 강한가? 국가가 강하고 기업도 강하고 시민사회도 강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80년대 이후 한국의 변화를 신자유주의화라고 보는 것 같다. 경제로의 과잉통합 경향 때문이다. 국가는 축소되는게 아니라 경제로의 과잉통합을 국가가 나서서 주선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국가도 강하고 경제도 강하고...

이건 어쩌면 기능적 분화와 잘 어울리는 경향 아닌가? 루만은 기능체계들이 자신을 사회기술의 준거로 삼는 경향을 얘기하니까. 경제 중심, 국가 중심, 과학 중심... 등등. 체계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그것과 강한 국가는 공존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자율성, 독립성, 역량이 다른 것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 형태 혹은 성격의 변화는 상황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지 내적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