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본소득" 이야기를 자주 듣게된다. 아래는 이계삼의 한겨례 칼럼 중 일부. 흠. 나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규 ㅠㅠ 더 거시적인 사회 변동 이야기가.. 그래도... 필요하겠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얼마간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할 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발상을 듣게 되면 맹랑한 소리라고 일소에 부쳐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영배씨의 거듭된 제안에 터져나왔다는 객석의 웃음에도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명쯤 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중에 기본소득을 지지한 이가 1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좀 달라질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이미 서구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깊이 토론된 의제이고,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12만명이 서명한 ‘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모두의 것일진대, 그 끄트머리에서 자본을 댄 소수 주주와 경영자와 직원(그것도 정규직)들이 독점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할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예수님이 원조이다. 일거리가 없어 놀다가 저물녘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먼저 와서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는 포도원 주인 비유야말로 기본소득론의 핵심적인 논리를 꿰뚫고 있다. 누구나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당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공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재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대토지 소유자들이 부당하게 편취한 소득에 대해 서구 수준, 아니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과세하더라도,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은행에 기대어 발행하는 채권 대신 한국은행권과 태환되는 공공통화를 발행하더라도 너끈히 조달할 수 있다.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현금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기 위해 너나없이 돌진해야 하는 이 노예적 삶의 성채에 쩍쩍 금이 갈라질 것이다. 세 모녀는 집세를 내고 어둑한 방에서나마 밥을 지어 먹으며 그들 나름의 다복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대안이 없다고들 말하지 말라. 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세 모녀 사건을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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