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2일 일요일

트친이 리트위한 글. 작성자는 - 아마도 - @masterkeaton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위키백과 참조-- 김도균 외. 〈서문 VI〉, 《《법치주의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시민이 법을 지키는게 법치주의가 아니고 통치자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것을 막기위해서 나온 것이 법치주의인데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에게 법치주의를 내세워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모습을 법치주의로 오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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