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교수의 Bunker 1 강의를 들으며 느낀 바가 많다.
민주주의라는 근대 정치의 특성... 다름, 차이로 인한 갈등을 - 계급갈등이건 지향점의 차이건 -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아닌가? 비폭력적으로? 말로 싸우기... 그게 잘 작동되려면 '룰'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종의 룰이 있는 게임이다. 스포츠와 다르지 않은... 오심이나 승부조작 등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도덕'은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도덕화를 경계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를 도덕적 판단, 즉 선과 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 않은가? 정치를 스포츠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기분나빠할 수는 있겠다. 이는 정치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 때문이다. 정치의 과잉이 곧 도덕화의 조건이다. 정치도 여러 기능체계 중의 하나로 보는 것.  그런 접근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긴요하다. 상대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적, 혹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도덕화, 상대를 적, 혹은 악마로 만드는 경향은 (diabolize)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저 유명한 부시의 발언 "악의 축"! 혹 제도 정치는 안정되어 있을지라도, 제도 밖에서는 (주변부) 이런 diabolize 경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혐오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근대 정치의 출발은 개인, '권리', 자유, 평등 이다. 그것은 기능체계 분화의 구조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것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 체계의 작동은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 diabolize 경향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그런 경향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자리잡거나 비공식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공식적 담론, 비공식적 담론 간의 decoupling이 있을 수는 있다. 아니. 그게 기능적으로 필요할 수도... 여하튼 그 decoupling이 너무 크면 불안정해진다. 적어도 체계의 중심은 그런 점들을 걸러서 근대적 이상을 지키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적어보이는 차이가 사회적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독일의 경우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영국, 프랑스에 비교해서 시민 의식 (개인주의?)이 저발달된 상태로 산업화, 근대화를 겪는다.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런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할 듯. 그런 조건들이 나찌즘의 발흥의 토양이 되었는지도... 여하튼 지금 독일 사회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후 시민교육, 민주주의교육의 성공 때문인가? 여하튼 한국은 독일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