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좋은 글. 이런 글이 필요하다. 이런 시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 무조건 비판만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가, 행정조직은 이렇게 돌아간다. 책임, 돈.... 명확하게 해 줘야하는데.... 민영화 주장은 한 마디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장비를 다 갖추어야 하느냐. 공적 기구는 최소화하고 사고, 재난이 날때면 필요한 부분을 민간 업체에 전담시키면 된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재난이 발생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로는 불필요해보이는 비용까지도 감수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선진국이다.


관료와 돈,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관료는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권한이 주어져야 일을 하는 것이 관료다. 이 점은 비난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힘든 지경인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 자원과 돈을 동원하지는 못한다. 이럴 때 분명히 상급 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명확한 지시를 해 줘야 한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는 그러지 않았다. 그저 지키기 힘든 애매한 약속만을 남발하고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관료들이 옷 벗을 줄 알라고 협박을 한다. 이렇게 되면 돈 쓰지 말라는 얘기이다. 아무것도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아직 우리 정부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아무런 지시나 보장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장비와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터졌고 해결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 (...)

우리는 관료를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진짜로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보다 몇 십억, 몇 백억 예산이 더 중요해서 아끼려 드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 .

우리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