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年易老學難成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위험사회는 "규제국가"를 필요로 한다. 바람직한 규제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할까?
규제 개념은 결정, 행위 측면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의 효과, 어려움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게 한다. 거버넌스는 그것에 비해서 제도, 절차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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