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직 멀었다.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모양이다. 역시 큰 범죄는 오히려 더 쉽게 용서가 되나 보다.

그네씨. 어디 당신이 좋아하는 엄정한 법집행, 법치국가, 원칙, 정상화... 등이 관점에서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삼권 분립이라니까 판결 자체를 바꾸라 마라 할 수는 없을 테고 적어도 의견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오?


김 회장이 이미 2심 당시 배임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변제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파기환송심에 들어와 사실상 전액 변제가 이뤄진 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인 부동산 감정평가액 재산정에 따른 부동산 대임액이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실질적 배임액이 11억8000여원에 불과한 점, 김 회장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점 등이 이번 집행유예 판단의 요소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