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인의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니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다.

한국 규제 정책이 불안정한가? 불확실한가? 확실한 것 아닌가? 예측가능한 것 아닌가? 정책과 실행 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 익히 알려져 있는 것 아닌가? 예측가능한 것 아닌가? 일탈도 반복되며는 일상인 것 아닌가? 예외도 자꾸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서양사람들은 일치하고 일관성있는 것에 익숙해서 한국의 정책/실행 분리를 보면 병리적, 예외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그네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그리고 "발전국가 --> 규제국가"라는 도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양의 경우 개입주의국가 혹은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발전국가 시절에도 규제가 적지 않았거든. 시장에 맡기고 질서유지를 유지하는 서구적 규제국가와 달리,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발전국가적 목적으로 규제를 양산.

“한국에서 정치는 경제의 담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같은 개발주의국가는 스스로 대기업과 영구적인 결속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업이 정치 ·경제적으로 점점 강해짐에 따라, 정부는 규제수단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 했고, 그 결과 임의적인 규정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이 규정틀은 변덕스렵고 비합리적이고 비지속적이며, 그래서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그 목적을 성취해내지 못하기 십상이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한국에서 ‘게임의 법칙’은 얼마든지 교섭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났을 뿐이다."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규제들만을 비대하게 양산할 뿐인 관료적 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연고주의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규율중심적이라기보다는 결과중심적인 후발 경제개발의 습성과 연관된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했을지 모르나, 진정한 경쟁과 자유시쟁l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심지어 현재의 민주적인 개혁가들도 정부에 의한 임의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기의 시기에 도처에 존재하는 정부구조를 이용해서 산업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싶은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진다." (우정은 1999,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기업부문개혁”, in: 창비 1999, 가을호: 308쪽 이하.)

"1980년대 경제자유화 및 안정화 정책을 실행한 이후 한국의 국가는 서서히 발전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규제국가는 미주 및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퇴조하면서 등장한 규제국가와는 속성상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규제국가는 발전국가적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연호 외 2002,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요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