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경제성장/ 발전과의 관계는?

한편으로 생명과학은 경제성장의 도구로 이해된다. 사실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 한국에서는 신성장동력이란 표현을 썼지. 여기에 반대가 없을 수 없다. 반성장, 탈성장을 주장하는 입장,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입장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특정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거부감. 왜? 단지 경제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장의 도구로서 생명과학에 대한 입장차이만 고려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풀면... 사실 성장에 대한 신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그렇게 지배적인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여하튼 그런 입장을 고려하면서 성장을 지속하려는 것이 서양 선진국들의 입장이다. 나름대로 규범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갈등이야 늘 있지만...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가? 일단 서양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이긴하다. 연구 능력, 기술력 등에 있어서는 서양 선진국 못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게다가 윤리적인 문제까지 크게 없어서 서양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연구들도 한다고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아시아의 상황은 어떤가?

일단 연구 능력 면에서 일본이 좀 앞서나갈 뿐, 다른 국가의 경우는 그다지...

윤리 거버넌스 면에선? 그냥 무조건 밀어주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서양 관찰자들이 과장해서 해석한 면이 있다. 왜? 세계사회라는 점. 과학 연구에 참여해야 하니까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음. 국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님. 물론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명과학을 보고, 윤리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문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규범적 혼란을 겪고 있긴 하다. 법률적, 윤리적 공적 질서는 서양과 비슷하지만, 그 질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적 문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decoupling이 일상화되는 것. 발전지향적이이라서 문제고, 탈발전문화가 그나마 있어서 안심인 게 아니라,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공적 질서가 이런 갈등 내용과 합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생명윤리"는 발전주의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강했다. [윤리적 입장 그 자체 보다...] 이게 제도화되면서 그런 동력을 잃게 된다. 물론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진보적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결론은...(1) 아시아가 그렇게 wild한 곳이 아니다. (2) 그렇다고 서양식 윤리가 지배적이길 기대할 수도 없다 (3) 기능적 분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해서 보면, 갈등이 지속되기 쉽다.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