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분석, 이해,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다야한 경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관론 혹은 비관론에 빠지기 쉽다.
한국사회는 물론 긍정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자랑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오히려 퇴행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법치국가를 예로 들어보자. 법대로 한다... 는 이전의 무법적 억압, 약탈과 비교할 때 약자의 입장에선 긍정적 발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억압자, 지배자가 적응이 되기만 하면... 예전의 법의 무시하던 방식의 지배, 약탈, 압제에서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지배, 약탈, 압제로 바뀔 뿐인 경우도 많다.
제도의 도입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진보라고 평가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