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독일 헌법은 제1장과 제2장 순서가 바뀌었다. 그 차이는 한마디로 시작이 "국민"이거나 "인간"이거나의 차이다. 그 차이는 이들 국가의 문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일테고, 반대로 문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선원들, 국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조직들, 정부"로 볼 것인가의 차이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꾸 "국가" "국민" 프레이밍에서 맴도는 것이다. 국가를 비판적으로 볼지라도...예컨대...

페북에서 발굴한 이야기인데...

"육성으로 꼭 들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5.8 뉴스K 노종면의 클로징멘트! 

<대통령의 어버이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의 어버이도 국민입니다. 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군말없이 따라야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에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결심 하나에 이 나라의 정치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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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독일 Grundgestz

I. Die Grundrechte

Art. 1 [Menschenwürde – Menschenrechte –Rechtsverbindlichkeit der Grundrechte]

Art. 2 [Persönliche Freiheitsrechte]

Art. 3 [Gleichheit vor dem Gesetz]

Art. 4 [Glaubens- und Gewissensfreiheit]

Art. 5 [Freiheit der Meinung, Kunst und Wissenschaft]

Art. 6 [Ehe – Familie – Kinder]

Art. 7 [Schulwesen]

Art. 8 [Versammlungsfreiheit]

Art. 9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Art. 10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Art. 11 [Freizügigkeit]

Art. 12 [Berufsfreiheit]

Art. 12 a [Militärische und zivile Dienstpflichten]

Art. 13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Art. 14 [Eigentum – Erbrecht – Enteignung]

Art. 15 [Vergesellschaftung]

Art. 16 [Staatsangehörigkeit – Auslieferung]

Art. 16 a [Asylrecht]

Art. 17 [Petitionsrecht]

Art. 17 a [Einschränkung der Grundrechte in besonderen Fällen]

Art. 18 [Grundrechtsverwirkung]

Art. 19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 Rechtsweg]

Artikel 1

[Menschenwürde – Menschenrechte – Rechtsverbindlichkeit der Grundrechte]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

II. Der Bund und die Länder

Artikel 20

[Verfassungsgrundsätze – Widerstandsrecht]

(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2)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Sie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