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좀 자세히 살펴 본 정부 통계로 자살통계, 범죄통계가 있는데 문제가 많았다. 경제통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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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학계는 기본통계 부실해…불평등 연구 미흡

"28일 경제학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진행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이매뉴얼 사에즈 UC버클리대 교수 등이 고안한 '상위 1%의 소득집중도'를 통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 척도를 따지는 작업이 2012년부터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등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의 논문은 학계의 검증을 거쳐야 등재될 수 있는 학술지에 올라가기는커녕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계에서 정부, 통계청 등이 발표하는 지니계수, 2013년부터 발표된 신지니계수, 울프슨지수 등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득 불평등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 불평등 척도가 한국에서는 결함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 설문 결과를 통해 산출되는 지니계수는 고소득자들이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고질적 문제점 등으로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0.302)을 기록했다. 실제 소득에 기반한 납세자료를 가지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지니계수를 산출해 봤더니 통계청 발표치보다 10% 이상 높았다. 불평등이 정부 공식 통계보다 심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는 "국세청의 통계를 학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도 피케티처럼 과감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