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odernization...

황우석 사건 이후 한국 생명윤리 제도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생명윤리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수행되는 각종 연구의 결과물들을 보면 의리의리하다. 매우 분화되어 있고 정교하다. 뭔가 잘 갖추어져가는 것 같다. 제도도 연구도... 짧은 시간에...

왜 이런 제도가 그동안 없었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확산되는지... 그런 질문은 잘 제기되지 않거나, 제대로 연구되는 것 같지 않다. 그저 이러저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수용되고 있고, 그저 잘 갖춰야 한다는 조급증이 보인다. 그런데 그러려면 규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어떤 분야가 규제의 대상으로 선택되는지, 규제의 양상과 내용은 어떠한지, 왜 그런 내용을 갖추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보인다. 그냥 지금까지 늦었고 미뤘으니 이제 서둘러서 갖추자 그런 조급증만이 느껴진다.

catch-up modernization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것일까? 미뤄두다 문제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그 꼴을 갖추는... 일단 꼴이라도 갖추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 갈등을 겪으면서 제도와 실행을 맞춰가는? 그 과정에서 한국 맥락, 한국의 문화 등은 무시되고, 철저히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혹은 각 체계들이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러저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는?

후발국 근대화의 한 유형.

경제발전 중심, 국민경제 중심의 정체성.
개인보호라기 보다는 국민경제 보호. 국민경제를 위한 과학. 과학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
"개인, 생명이 아니라 과학을 보호하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을... "

생명윤리제도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민감한 쪽으로 이슈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연결된 분야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