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통령 바뀐다고 국가기구들의 통치 역량이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건 문제아닌가? 통치능력, 행정력, 규제능력, 규제의 확실성과 안정성. 각종 재난, 안보 위기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졌던가 싶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고에 대한 관리 수준이 이 정도인데, 예측하기조차 힘든 복잡한 주제에 대한 관리 능력은 어느 수준일까?

사회의 복잡성은 증대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전문 지식의 부족도 그렇지만 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도 힘드니... 체계이론은 그런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
서양과의 차이가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있다. 근대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구조 자체를 서양에서 발전된 것이니... 서양에서는 수 세기 동안 엄청난 갈등과 많은 피를 흘리고서 비로소 근대가 시작된 것 아닌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 남한에서도 혼란, 갈등, 희생이 적지 않았지만 사실 서양과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것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

생명과학.... 생명, 건강 등에 대한 희망과 불안,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융복합 분야다. 과학, 응용, 의료기술 등의 경계에 있는... 윤리적 규제는 그것의 하나고. 서양에 나름 자리잡힌 근대적 문화,규범적 질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과 거리가 멀다. 우리의 규범적 질서? 생명윤리? 그것은 얼마나 "미개"한 수준인가? 생명과학이 만들어 내는 윤리적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질문이다. 사실. 그 수준과 일상의 수준 사이에 간극이 크다. 그것이 윤리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다.

현실과 현실의 충돌인 것이다.

(1)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윤리 규제를 서양식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사회구조적 강제 (세계사회, 기능적 분화)
(2) 관련된 규범적 질서는 그런 규제의 내용에 너무도 동떨어져있는 현실 (대표적으로 낙태 문제)

(3) 구조화된, 일상화된 분리, 이중성....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다.

매뉴얼이나 각종 제도들... 그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만들어져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겠지만... 뭔가 제도와 현실 간의 불일치가 너무 심한 것이다. 일상화된.... 매뉴얼대로 하면 손해보는... 지름길.... high context society... 신뢰하지 못하는.... 구조화된 불신 사회.... 원칙없는... 혹은 조직이기주의에 너무 강한... 어떤 면에서 근대성의 나쁜 것은 더 빨리 받아들이는...

ps) 제목부터 멋있고 내용도 그럴듯해 보이는 책을 쓴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아 내게도 그럴 날이 오려나 그럴 일이 있으려나. 이런 주제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