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장춘익 샘의 페북 글.

"자유주의는 소극적 국가를 지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국가를 오해해서, 단순히 일을 적게 하고 가급적 많은 것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게 아니라 소극적 국가란 국가가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안전은 소극적 국가가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소극적 국가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 즉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국민행복'에 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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