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핵심 개념일 수 있겠다. 공론장의 의미가 아니라, "공적 관계, 공적 질서에 대해서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가치, 문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 대립되는 개념은... 사적??... 글쎄...

공공신학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니...

공공성을 채우는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다. 어떤 수준의 공공성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적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법의 지배" "세금 운용" 공무원 조직 등 공적 제도, 공적 서비스 제공 등 공익 관련 활동, 세금 잘 내는 것, 사회공헌 하는 것.

문화에 대해서...  "개인주의" "인권"같은...  공적 윤리,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 (개인의 범위에 맡길 수 없는 윤리)

오늘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건에 대한 페친 오민용 님의 이야기:

"철도 인력 줄였을 때 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진짜 큰 일은 기차부분이다.

기차는 대량해고를 때문에 점검인력이 부족해 지자
기차를 매일 점검에서 3일 점검 5일에 한번 점검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레일 정비보수도 그렇고,
부품 또한 수명이 다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는게 정상인데

효율화 또는 수익화라는 명목으로
이상이 발견된 기차 부품 역시 수리해서 쓰고 있는 상황기 때문이다.

기업의 효율화는 의사결정 및 기업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효율화여야 하지
사람을 짜르고, 비정규직 써서 인건비 줄이는 차원은 기필코 안전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원래 공기업은 적절한 적자가 정상이다.
왜냐면 사회의 기본되고 공통되는 즉, 수익이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이고, 공기업이니까.

공익을 위한 적절한 적자와 경영실패의 적자등은 구분 되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한 적자를 경영실패의 적자로 둔갑시키게 정말 큰 문제이다.

이 프레임으로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제대로 잡아낼수 없기 때문에,"

"공익"은 공공성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꼭 필요하지만 사적 이익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인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것... 안전에 대한 지출... 언제 날 줄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 물적 피해를 줄이도록 개입하는 일... 수익은 적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서비스들...

이게 모두 공공성에 대한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